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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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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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최대 50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1명의 자녀를 둔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첫째부터로 확대하도록 해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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