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위 대 기업 세제혜택 82% 급증… 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독식
중소기업의 증가분 비중은 28.4%에 불과했다. ◇R&D·통합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및 실적 회복 영향 대 기업 세제 혜택이 이처럼 급증한 원인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와 통합투자 세액 공제...
상위 대 기업 ·가업상속 감면 급증에 국세감면액 '사상 최대' 76조원
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은 28.4%에 그쳤다. 대 기업 감면 증가의 주요 요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세 지출결산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시기보다 앞당겨 국회에...
상위 대 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 기업 몫...
중소기업 증가분 비중은 28.4%에 그쳤다. 기업 세제혜택 확대의 상당 부분이 상위 대 기업 에 집중된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와 통합투자 세액 공제가 대 기업 에 많이 적용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