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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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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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번째 숙취 운전한 40대...새벽 일하던 환경미화원은 다리를 잃었다 [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청소 차량 후부 발판은 ‘죽음의 발판’이라고도 불린다. 고용노동부의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안전 가이드’에는 “후미 발판 또는 적재함에 탑승 해 이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노동, 안전은 왜 비켜서 있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의 안전 기준을 정비하며 청소 차량 안전장치(불법 발판 등) 부착 금지, 운전자 를... 것은 ' 도로교통법 ' 위반사항이다. 불법을 감수하고도 수거 차량 후미에 탑승한 채 이동하다가 떨어지거나...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작업하다 사고 났는데... 후임자도 '동일 방식...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담당 A씨(50대 남성)가 차량 과 전봇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역시 ' 운전자 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하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업체가 의료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의 보고·검사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개선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 -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검사 규정을 법률에 따라 그 목적이나 범위 등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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