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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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5·18 은 김일성 지령"…허위 사실 유포 40대 검찰 송치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18 #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송치 #김일성
'민주당 집단린치' 유튜브 제목 뽑고 회의 참석한 이진숙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 . 18 폄훼성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경찰 #허위사실 # 518민주화운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 -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임 - 일부 세력들은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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