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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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가 만든 ' 재정 저수지'…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자율성 커진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쌓아 두는 국가 미래대응기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의 핵심 재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개별 사업 마다 용도를 정하는 국고보조 방식 대신 기금에서 출연금을...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개편, 국고보조 율 차등 개선,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 재정 분권 10대 우선과제'를 정부 와 국회에...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약 사업 여부와 재정 사업 평가 , 보조사업 평가 ,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기도 재정 위기, 중앙 정부 중심 기형적 구조 탓"
재정 조정, 국가 ·지방 간 재원 배분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TF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 에... TF는 이번 정책제안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중앙 정부 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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