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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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의 현재 2~3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대학 고등교육 이라고 하죠. 유진상 상임회장 07:52... 거제시는 조선업 일자리장려금과 기숙사비 지원 숙련퇴직자 재취업 등의 내용을 담은 270억 규모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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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음 -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 주변 원룸이나 하숙비용보다 비싸고 국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숙사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노웅래의원 등 12인2016-07-20

201353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의 참여를 유도함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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