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의혹 엄정 수사 촉구
미지급 관리비 5억5000만 원 등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 상 의무 관리 대상 단지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는...
JTBC ' 아파트 ', 현실 왜곡 논란-제작진 입장 조율
통해 "' 아파트 '는 대단지 공동주택 의 장기수선충당금 178억 원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 사건을 핵심 서사로 삼고 있다"며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비리 와 횡령이 일반화된 것처럼 묘사되고, 관리 소장이 비리 를 은폐하거나...
아파트 의 ‘애먼 돈’은 누구 돈인가
도대체 드라마 아파트 >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을 어떻게 그렸기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아파트 비리 를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영웅으로 변해가는 이야기다. 관리비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ᆞ사용료의 부과ᆞ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이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