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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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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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학생기숙사의 제도적 지원과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회는 감독청인 교육부에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기숙사의 법령상 지위를 현행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격상하여 학교의 책임강화와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 수준에서 가칭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여기에 과오납 기숙사비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음 -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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