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9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87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6-01
2014828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31인2018-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