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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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다시 심사해야
1세대 1 주택 자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이에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용산 특별 법 본회의 처리 보류 [서울 공급 힘겨루기]
용산공원 특별 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이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與野, 용산공원 특별 법 본회의 처리 보류…비쟁점 법안 먼저 올린다
용산공원 특별 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위한 특별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 들은 각각 공공 정비 사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있음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음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 개선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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