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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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440억원보다 무거운 '17.9%'… 최태원 재상고 카드, 돈 아닌 'SK 지배력...
산입하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재상고 기한은 14일 자정까지로 계산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재판부는 노 관장이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 하고 최 회장 경영 활동 등을 뒷받침한 점을 재산 형성...
"20년 넘게 모친 부양했더니.." 母 사망하자, 언니가 '유류분' 달래요 [...
◆ 윤치웅 : 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민법 조항에서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자녀 가... ◆ 윤치웅 : 사건을 담당했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슈 따라잡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33.3% 판결'이 남긴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04772_205832_349.jpg&w=3840&q=75)
[이슈 따라잡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33.3% 판결'이 남긴 것
이 판결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재산분할 제도,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민법 개정... 가사노동, 자녀 양육 , 가족 돌봄, 사회적 행사 지원 등을 담당 한 배우자의 역할 역시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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