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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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915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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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79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18-06-01

201361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곽대훈의원 등 11인2018-05-17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등의 협의체가 있어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도 있으나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임 -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17-06-30

2009596수정가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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