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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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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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남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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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0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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