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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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장 "통계·서해감사 '강압 감사' 사실로 확인…엄중 조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최재해 전 감사원장 , 유병호 감사위원(구속기소),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간부 10명의 조사 자료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없는 진술 넣고 협박도… 감사원 , ‘文정부 통계조작 강압감사’ 인정
감사원 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10명에 관한 수사 참고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통계감사팀 관계자 9명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윗선 얘기 안 하면 다 뒤집어쓴다"…'통계·서해' 감사, 강압 있었다
감사원 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내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아울러 통계감사팀 소속 9명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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