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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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내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목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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