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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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고 불법적인 변호활동을 하는 법조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과다한 수임료가 지적되고 있음 -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의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임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 -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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