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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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0-03중립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 법안 ' 등 335건 발의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 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를 촉구하고자 했다. 지성호 의원 등 34인과... 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mt.co.kr2016-10-12중립

[런치리포트] 재외국민 보호 '구멍'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있지 않다. 현행법으로는 ' 재외국민 등록법', ' 여권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

mt.co.kr2016-10-12중립

' 재외국민보호 법' 국회서 12년째 낮잠…대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993임기만료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추미애의원 등 10인2019-08-16

1901558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ᆞ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정훈의원 등 10인2012-09-04

190075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보호법안

-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1천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함 - 재외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함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해외위난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26인2012-07-19

유사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부의 내부 규정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추미애의원 등 15인2017-07-05

2011727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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