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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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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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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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4-06-21중립

[사사건건] “아직 안전 하지 않아”

처벌 법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는 이런 공중이용시설 이라든지 다중 이용시설 에 대해서 어떤 관리 ... 그리고 이 참사 이후에 이 지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 법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straightnews.co.kr2023-12-20중립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대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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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 '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용 선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 안전 법... 발의) ▲아동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2015844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 -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환경관리가 부실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임종성의원 등 13인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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