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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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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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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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36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5-16

2208659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7099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2-30

유사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신용등급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30인2016-07-19

2014428임기만료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에 관한 중요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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