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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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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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출자가 예금자 보험료 대신 내주고 있었다"···가산금리 제재 급물...
이번 조사에서 기업 은행 등 다수의 은행 은 신용등급 평가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등의 사유로 법적 요건이 아닌 '수신 및 연체 관련 정보 '만 금리인하 심사항목에 포함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권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한 감사원 “불합리” 지적
일부 은행 에서는 ‘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등’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일률적으로 금리인하요구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취업, 승진 등을 금리인하 심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신 및 연체 관련 정보 ’ 등은...
![[오늘의 법안] 은행 대출 성실히 갚으면 가산금리 부담분 환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오늘의 법안] 은행 대출 성실히 갚으면 가산금리 부담분 환급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등급 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 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과 주화 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의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추가함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편함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함 - 한국은행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신용등급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한국은행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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