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9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974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7인2016-07-19
200867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4인2017-08-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