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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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신이 방금 읽은 'AI 텍스트'는 검증 받은 글일까… AI 출판의 경고장...
교육 부는 2023년 6월 추진 방안을 내놓고 도입을 밀어붙였고, 2024년 11월 76종이 교과용 도서 심사를... 초ㆍ 중등 학교가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률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점자교과서 보급, 민관합동 추진… 교육 부·발행사 간 업무협약 체결
앞서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부는 이에 맞춰 교과용도서 에 관한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교육 부는 이번 협약이 법 시행보다...
학기 시작 전 점자교과서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과용 도서 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점자법'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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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현행 법률은 있으나 교과서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제재 법률은 없음 -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면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처벌이 미미하여 새로이 조항을 만들어 교과용 도서 선정과정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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