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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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 세탁 의혹" 마사회, 감사원 감사 청구… '무슨 일'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제주도는 말산업 특구 1호인 제주에서 경주마의 70%를 제주 경마 목장에서 공급하며, 제주 경마장과 말산업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9110_130496_58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청원 △ 농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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