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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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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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석유·유해화학물질 과세, 필요성과 넘어야 할 산은?
이와 관련, 두 지자체는 김태흠·김회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석유류 정제 · 저장시설 과 천연가스 제조 시설 등에 지역자원 시설 세를 과세하는...
‘탈탄소’ 직면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궁지 몰린 사연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 과 천연가스 제조 시설 에 제품 생산 ℓ(리터)당 지방세 1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산단 내 정유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kg당 1원을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가 세금 부담 2천억”…정유업계, 지방세법 개정안 예의주시
6월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석유류 정제 · 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 시설 에... 사안”이라며 “ 법 개정 과정에서 정유업이 막대한 투자, 고용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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