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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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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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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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의 경우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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