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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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험대 오른 22대] '수정법 개정' 앞에 여야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63661327_2407309_5526.jpeg&w=3840&q=75)
[시험대 오른 22대] '수정법 개정' 앞에 여야 없다
있게 정비 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수도권에 걸맞은 계획 된...
신계용 과천시장 "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
과밀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현행화 및 과도한 규제 해제를...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획일적 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최대호 안양시장 ' 과밀억제 권역 공동대응협의회'..."불합리한 규제 개선...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획일적 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하여 획일적인 과밀억제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및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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