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ᆞ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였고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임 -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