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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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그늘- ] 민주당의 입법 폭주…무용지물 '안건조정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1%252F08%252F26%252F20217200163002610120.jpg&w=3840&q=75)
[다수당의 그늘- ] 민주당의 입법 폭주…무용지물 '안건조정위'
2017년 1월 16일 교문위는 2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했다. 이은재...
강사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마지막 관문
심사 리스트에 오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 의원 등 40인)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 법안 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반려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년 만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29일 본회의 오른다(종합)
신분이 보장 되는 법안 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발의된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 법'은 문제가 해결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임 -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위법적임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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