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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9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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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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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연구개발 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 연구개발 의 범위 역시 " 과학 적 또는 기술 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조특법 제2조...

[기고] 중국의 의료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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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 수행 자나 프로젝트 구성원 등으로 이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4급... 제3호 과학기술 법연구 , 78-81 pp.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ETRI, '설명가능한 의사결정지원 AI' 국제표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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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지원 AI 기술 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을 받아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141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20-06-29
2024969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2024391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348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9-07-05
2024969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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