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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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지자체 공공 급식소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해야"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농어업 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 · 운영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친환경농수산물...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 회의소를 경제계의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농어업 계 대표조직으로 법제화해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6일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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