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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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배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조직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 확정 단계"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계류 상태' 머물렀던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해당 법안은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등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나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 절차 진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영세어업인들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류오염 손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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