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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9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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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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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라든지 또는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저희는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다만... 지금 국방부 장관 도 다양한 방책을 준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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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마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이 공개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될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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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kke Jr.가 체계화한 전략모형은 전략을 목표(Ends)·방법 또는 개념(Ways)·수단(Means)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이 세... 물론 국방부장관 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책임, 임관· 인사 ·교육책임의 귀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8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4-22
2215372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ᆞ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8
2214833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172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타부대로 전출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창처분에 신체구금, 타부대전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각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임 - 병사 징계 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 -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22인2017-03-15
2003152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28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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