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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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로소방서, 2026년 하반기 건설현장 위험물 불시 출입검사
지정수량 승인 절차 안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만석 서장은 “가열성 자재와 위험물 이 혼재돼 있는 건설현장은 작은...
페인트 취급사업장 10곳중 4곳 안전관리 위반
보관· 관리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정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점 3곳에...
"시너 쌓아둬도 모른다"…평택 화재로 드러난 소량 위험물 '깜깜이' 관리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소량 위험물 범위를 기존 지정수량 의 2분의 1 이상 에서 5분의 1 이상 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적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도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 -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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