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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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8.9조는 늘어난 게 아니다”… 교육재정 개편, 숫자로 따져보니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교육 청( 교육 감 김대중)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 청은 이 설계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운영비 감소를 동일 비율 로 취급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학생 한...
![[N2 뷰] 천호성 전북 교육 감, 국회서 교부금 개편 정면 비판…“지역소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140.jpg&w=3840&q=75)
[N2 뷰] 천호성 전북 교육 감, 국회서 교부금 개편 정면 비판…“지역소멸...
있어”…정부엔 교육 감 참여 공식협의체 요구 정부 “ 교육재정 축소 아니다”… 교부금 산정방식 둘러싼... 정부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자동 배분 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
"전국 교부금 줄면 제주 몫도 감소"…제주교총, 개편안 반발
전체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제주 교육재정 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 특별 자치도...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배분 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의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됐지만 이를 감당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파행위기를 반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 조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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