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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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28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이나 조약, 협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군사기밀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 장기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이 큼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3-30

1915345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ᆞ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15-05-29

유사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의원 등 21인2016-10-19

2022600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군사기밀과 관련된 협정 등의 제한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2인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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