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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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함 - 경상남도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37만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보다 무려 220만명이 많음 -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ᆞ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편입되어 있음 -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 화성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소,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된 곳은 8개소,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소이나 화성시만 유일하게 시법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화성지원을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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