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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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09-17

2019655임기만료폐기

-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선거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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