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중부 지방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회직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직자... 비용 부담 을 완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 법제이사는 끝으로 “공공 재정 지출의...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 재정 ·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이 교수는 "필수농자재법이 위기 시 경영비 부담 완화 에 그쳐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축에는 미치지 못했고... 시 지방재정 부담 을 우려했다. 농지전수조사도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적발에 치우쳐 임차계약 해지와 임차시장...
국힘 "내일 파괴하는 李 국정운영 맞설 것"…결의문 채택
청년 정책으로는 주거·소득·창업 관련 세 부담 을 낮추는 ‘청년 지갑 지키기 3법’과 자녀 명의 첫 계좌 지원, 국내 주식 장기투자 혜택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 농어촌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와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기초 간 재정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ᆞ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을 논의하는 법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임 -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ᆞ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ᆞ관광ᆞ레저ᆞ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ᆞ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ᆞ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ᆞ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를 규정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o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에 재정건전화 장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함 -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