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9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3514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0
221348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560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함
김성식의원 등 34인2016-08-11
2014628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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