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sgeconomy.com2025-09-17중립

[정책브리핑]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기후·환경 5대 과제 추진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sisain.co.kr2025-08-13긍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무엇 때문에 ‘오답’이 되어가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원개발 촉진 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반도체... 올해 안에 도입될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가 핵심 조항이다. 전력시장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businesspost.co.kr2024-12-19비판

[Who Is ?]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연료수급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 보안 시설 인 전국의 발전소 시설 에 관한 ... 또 7.8km 길이의 송전선로를 모두 지중화 해 지역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최소화했고 서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주택가에 수십년 간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그동안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켜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상의 전기시설 등의 지하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6-08-02

2023479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핵심사업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기시설 지중화를 통해 경관 향상이 요구되나 비용부담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