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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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발의) ▲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1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은 조약 을 체결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
설훈 의원 “ 조약 체결 시 국회 권한 강화 조약 체결 절차법 발의”
의무화 ▲국회 비준 동의안 심사를 위한 조약 위원회 구성 및 민간 자문위원회... 제정하여 조약 체결 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이 아니라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정취지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 이에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상협상ᆞ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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