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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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혼 안 해도 아이 낳고 키울 권리"... 국민 75% 공감
또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에 의한 임신 허용에는 61.7%,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률혼 부부 와 동등한 입양... 보고서는 "비혼 출산과 관련해 정책적 배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 모자보건법 」상 난임 개념을 재정비하고...
“쌍둥이 임신 , 기쁨 두 배인 만큼 조심할 것도 두 배”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로 시험관아기(IVF) 시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는 쌍둥이를 임신 하고 출산함에 있어서 그 과정보다는 결과, 즉 건강하게 아기를 낳아서 즐겁게 키우는...
저출생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 난임 지원인 이유
-MC 임나현: 임신 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라면 정부에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임신 준비에 큰... 받는 난임 부부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이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상향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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