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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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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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 불임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임 및 난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불임 및 난임휴가의 기간은 연 7일 이내로 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는 불임 및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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