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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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ㆍ지방 공무원법 개정… 공무원 위법 명령 이행 거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의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8살(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올라간다. 둘째, 불임 ㆍ 난임 치료 를...
공무원 , 불임 · 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위한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임 이나 난임 치료 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 · 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 불임 · 난임 치료 쉽게, 육아휴직 대상 확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임 이나 난임 치료 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 · 난임 휴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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