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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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불임 · 난임치료 를 위한 난임 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 치료 를 위해 질병 휴직을 활용 중이나...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의 권익 보호와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을... 불임 · 난임 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 이 난임 치료 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국가ㆍ 지방공무원법 개정… 공무원 위법 명령 이행 거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8살(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올라간다. 둘째, 불임 ㆍ 난임 치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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