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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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330일→90일…국회 '속도전' 본격화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최장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통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패트롤] 경기도의회-여주시의회-오산시의회-평택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5.0450aabbfb314e25b554298a9731d8f3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의회-여주시의회-오산시의회-평택시의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 의회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춘 규제 개혁,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까
정작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R&D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과 시설투자 공제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으로... 없다”며 “ 지방자치단체 권한까지 포함한 규제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제한적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ᆞ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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