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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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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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과 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학인의 육성을 위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 이에 필요한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등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함 - 최근 대학설립 주체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의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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