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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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짜리 인생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국회서 노동 현실 증언
특히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 청의 계약제 운영지침과 교육공무원법 상 별도 제약이 더해져 차별이...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법 · 제도 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후반기 국회의...
경기도 교육 청교직원 복지 센터, 잃어버린 미소 되찾아... 활기 넘치는 교...
단순 전달식 교육 이 아닌 맞춤형복지 제도 와 시스템 처리 중심의 실무 교육 에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청구·승인, 기간제교원 · 교육 공무직원 운영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 관장은 “마음건강...
교육 위, 초·중·고 연속성 있는 교육 체계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 행감...
증가로 교원 이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교육 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상승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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