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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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온천 관광 ·메디컬· 산업 시너지 내야"
정형화된 발전 모형으로 △ 온천 + 관광 도시 △ 온천 +메디컬·건강도시 △ 온천 + 산업 도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추진과제로 온천 및 온천 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온천법 및 온천 관련 법령 및...
![[헬로이슈토크] 창녕 부곡 온천 부활 '신호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441147_47154_4753_v150.jpg&w=3840&q=75)
[헬로이슈토크] 창녕 부곡 온천 부활 '신호탄'
스포츠 관광 산업 이라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 사업이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대한민국 온천 산업 발전 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부곡 하와이" 유명세 떨친 창녕 '부곡 온천 '…국내 1호 온천 도시 지정
2010년 ' 온천법 '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과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함께 지정됐다. ' 온천 도시'는 온천 산업 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행안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ᆞ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은 관광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시 고려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승인의 엄격성을 기하고 온천개발 승인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승인권자가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온천개발 승인권자가 개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피해 지역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자주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한 경계지역에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개발행위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임 -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서로 지켜주기 위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주게 되어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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