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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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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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개회된 위원회와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개회 요건이 회기 중(제61조 본문)과 폐회 중(제61조 단서)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현행법은 아직까지 삭제된 단서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남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짐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그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함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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